법률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국가의 의무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또는 32조 근로의 권리와 사회국가원리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근로자를 위한 헌법상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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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3권(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