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안전법위반 벌금 어느정도인가요?
역무원과 시비가 붙어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송치됐을시, 벌금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보고 회신이 오기까지 기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으로 송치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어떤 혐의로 송치가 된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벌금액수)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우, 전과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까지의 기간 역시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은 한정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내용상으로 보완할 사항 역시 없다면 송치일로부터 1-2개월내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