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플렛폼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4조

Question

33m2 등의 경우 주택을 대여하면서도 주임법 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주택을 임대차 하니까 주임법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

찾아보니 주임법 11조가 있기는 한데, 단기임대 플렛폼에서 계약기간을 몇달짜리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임대차계약을 1년 맺은 경우는 2년까지 주장이 가능한데, 단기임대 플랫폼에서 1년짜리 임대를 했다고 11조의 "단기임이 명확"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주임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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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라면 적용됩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한다면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임법 제11조의 단기 임대는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플랫폼 명칭이나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주 형태와 목적에 따라 임대차의 성격이 결정되므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구체적인 거주 실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