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내가 아파서 실신했는데 한 인원이 실신했다는 얘기를 주워듣고 걔 연기인것 같다라고 사람들 많은데서 나를 뒷담 했다는데 그걸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