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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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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잠정조치 당한사람 나중 불이익 있나요

1년마다 잠정조치를당한사람은 어떻게되나요?

결과는(불송치 무죄지만) 별개로 1년마다 잠정조치당한이력이 예를들어 2023년 2024년 이라면

이런 이력이있는 사람같은경우 나중에 불이익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