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Question

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모두 하는지?부인등기는 부동산만 하는건지?부인등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부인등기는 언제까지 하는지?

이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부인권 행사 방법은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가 한 행위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행위3) 채무자의 지배인이 한 행위부인등기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부인등기 절차는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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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