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도용관련 질문입니다.
질문1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가족관계끼리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질문2.
누군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도 안가져다줍니다.
그게 없어도 폐업신고는 할 수 있는데,
폐업신고를 해도 남아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것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신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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