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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의 마패
1번의 신고로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 사실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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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CFEI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유실물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