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나이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 14세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