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과실 정도로 보여 고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다면 고소를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든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말을 했다면, 해당 공단에서는 배우자로 판단하여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발설하는 것은 되지 않으나, 그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즉,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의료보험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혐의 사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