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olymarket 취업 관련해 질문합니다
예측시장이 한국에서는 이용자들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제안이 해외 예측시장에서 와서 제가 예측시장에서 플랫폼을 하나 운영하거나 고객유치를 한다면 법에 저촉되거나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한국 법률 기준으로 매우 위험하고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이용하는 것보다 운영·고객유치는 훨씬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예측시장(Polymarket 등)이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
- 현행 법률상 예측시장은 불법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국 도박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하고 우연에 기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손실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측시장의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경찰·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부 공식 입장: 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예측시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분류하고 접속 차단·이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고객유치
- 이용자: 단순 참여는 도박죄 (벌금·과태료 수준)
- 운영자·고객유치자: 도박장 개설·운영·홍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도박장 개설 등의 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7조)
- 심지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고객을 모집·유치하는 행위 자체가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법 적용 받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고객을 유치하면 국적·위치와 상관없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하니까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이용도 불법인데 운영·고객유치는 도박장 개설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인 대상이면 한국 법이 적용되니, 한국 시장·한국인 고객 관련 업무라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하시면 몰라도
국내에서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매우 엄격하게 법에 저촉되어 처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 법인 및 해외 현지에서 합법인 사업이라도 한국인이 이에 관여하면 한국 형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시장은 최근 국내 수사당국 및 방통위로부터 사행성 불법 도박 플랫폼으로 규정, 차단되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기업이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박과 관련된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문제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은 문제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국내에서 예측 시장 플랫폼을 승인 없이 운영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돈이나 가상자산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예측시장은 국내에서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 한국인 고객 모집, 광고, 입출금이나 고객 응대를 담당하면 도박공간 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한국인에게는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발이나 행정 업무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제 업무가 운영과 회원 유치에 가깝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업무 범위와 한국 대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 운영을 하는데 돈을 거는 베팅을 하는 시스템이면 불법이라서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또한 해외 예측마켓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허가가 될 일은 없으니 고객유치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도박 논란이 일었던 해외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