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권 독립의 전제 조건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 담비아 입니다. 사법권 독립의 전제 조건을 무엇일까요?
최근의 여러가지 일로 인해 사법권 독립의 전제 조건이 궁금해 졌습니다. 알려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원 조직, 법률로 정해진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기제 채택, 법관의 신분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이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와 독립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해서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부나 다른 입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견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