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인피니티는 해서 환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1. 요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게임으로 소위 코인을 벌 수 있는 엑시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엑시인피니티로 환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2. 관련하여 프로게이머의 실력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연에 대하여 승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