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엑시인피니티는 해서 환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1. 요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게임으로 소위 코인을 벌 수 있는 엑시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엑시인피니티로 환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2. 관련하여 프로게이머의 실력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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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연에 대하여 승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