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상담 가능 나이 언제부터 인가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인데
변호사 법률상담은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2007년생인데 1월1일 지나면 혼자 상담 가능한가요?
부모님한테 최대한 말하기를 미루고 싶어서요..
그리고 명예훼손 시효..?가 사실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상담과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변호사 법률상담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계약)하여 사건을 맡기려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2007년생이시라면 민법상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은 2026년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입니다. 단순히 1월 1일이 지났다고 바로 성년이 되어 단독으로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시효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단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5년 또는 7년) 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의 동석이나 연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생일 이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가능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고소 기한(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시효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