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5년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전문법칙이라는 말은 어떤용어이고 법을 적용할때 어떻게 사용되나요?

Question

오늘 2025년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전문법칙이라는 말은 어떤용어이고 법을 적용할때 어떻게 사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문법칙이란 주로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전해들은 진술 즉 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그 발언 당사자가 전문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법칙이라 함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