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병원 병문안 갔는데 고소 먹나요?

Question

저 오늘 독감 걸린 애가 너무 보고싶어서 친구랑 같이 몰래 병문안 갔는데 걸리면 고소 당하나요? 14살이고 병문안 방문기록 같은게 있었는데 종이에 적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마스크 끼고 간호사분 바로 앞에 지나갔는데 모르시길래 그냥 독감 걸린 애 방에 찾아가서 병문안 하고 1분도 안되서 친구가 걸리면 큰일난다해서 바로 나왔는데 걸리면 고소 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병문안을 몰래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 나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중단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준수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