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아닌데, 복지혜택때문에 미혼모를 우기는 지인.

Question

제 아는 사람의 지인이 미혼모가 아닌데

미혼모 혜택이 좋다고 편법을 써서

남편이 있음에도 미혼모로 인정이 되어서

복지를 다 받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짜증이나요. 제 세금으로 장난질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없나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미혼모가 되기 쉬운건가요? 심지어 집안도 잘산다는데 왜그러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