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2023년 7월 4일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다는데
이번 개정된 사항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떤게 변경되었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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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함.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및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