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실물 없이 도용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합의서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각 첨부 했습니다

신분증 실물없이 사본으로 명의도용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주소는 이미 알고있는상태지만 제3자 유출을 방지하려고

주민번호 뒷자리,상세주소는 가리고 첨부 했습니다

운전면허번호,식별번호,발급일자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1. 신분증 실물 없이 면허증 사본 또는 제 신분증 정보로만 명의도용이 가능한지(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면허증번호정보)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없이 면허증 사본이나 면허증 정보로 도용 가능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정보로는 인증번호나 라이브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의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