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실물 없이 도용할 수도 있나요?
합의서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각 첨부 했습니다
신분증 실물없이 사본으로 명의도용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주소는 이미 알고있는상태지만 제3자 유출을 방지하려고
주민번호 뒷자리,상세주소는 가리고 첨부 했습니다
운전면허번호,식별번호,발급일자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신분증 실물 없이 면허증 사본 또는 제 신분증 정보로만 명의도용이 가능한지(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면허증번호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없이 면허증 사본이나 면허증 정보로 도용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정보로는 인증번호나 라이브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의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