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2021. 02. 23. 10:55

안녕하세요 보험일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보험업무다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작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약 1600가량의 보험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말하기를 파산신청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돈을 평생 못받게 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질문자의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따라 상환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아서 실제 파산절차에 들어간 법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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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험모집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적정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모집 수당 등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는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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