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골적인 표현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노골적인 음란성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 유도, 음란한 분위기가 유추되는 말 등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맥락 관계에 따라 다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맥락과 관계가 있으면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골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물으셨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 들으시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