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사기꾼들 사기광고 엄청하는데 속는사람없겠죠?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틱톡 짧은영상 가끔보다보면 돈다발이나 계좌에 찍힌 돈을 보여주면서 부업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상 무슨부업인지는 자기가 남긴 카톡주소등으로. 문의하라는 전형적인 사기태크트리인데 속는사람없겠죠? 이런거 좀 처벌 빡세게 하면 좋을텐데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재태크 등의 사기로 투자를 유치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기 등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엄격히 하자는 의견이 상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