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 3자사기 피해대책법..?

2022. 06. 09. 22:22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며칠전, 당근마켓 어플로 문화상품권 판매 거래를 했다가 당일날 제 모든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라는것을 당했습니다 대면,비대면, 온라인 등 모든 은행거래가 특별법 어쩌구 하면서 정지됐다더라구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6월 4일 오후 7시쯤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지 20-30분 후 어떤분에게 거래메신저가 와서 80만원치 거래를 요청하시길래 제가 25만원치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체를 받고 핀번호를 보내주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제 계좌, 이름을 알려주었고 225,000원을 입금받았고 받은 후 곧바로 문화상품원 핀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1차 거래였고 1차거래 후 5분후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추가 구매를 한다고 하여 20만원치를 추가 판매하기로 해서 18만원을 입금을 받고 핀번호를 보내주고 거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거래는 문제없이 잘 끝났고 약 5시간 후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작스레 증권사, 은행 등 여러 은행사에서 문자, 카톡으로 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었다며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 거래가 제한됨을 안내드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새벽1시 쯤이었고 저는 밖에 있었던지라 정신이 없어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다른 은행들에서도 연락이 와있더군요.

해서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보니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를 받아 제 명의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라구요

처음 거래했던것이 제 농협은행으로 2건 모두 계좌이체를 받았고 그 후 제 농협계좌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락온 곳이 농협, 카카오뱅크 이 두곳인데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농협계좌로 처음 신고를 받았기때문에 농협은행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기래 농협은행에 방문을 해서 제가 정당하게 거래했던 내역을 프린트해서 은행에 가져간 뒤 이이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직원 측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저에게 신고를 했던 사람이 한명이 아닌 두명이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일이냐고, 전 그날 거래한게 한명한테밖에 없다고, 이체를 받았을때도 같은 이름으로 받았다고 얘기 했더니 은행직원이 최근 몇달 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더니 저를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사람은 나를 왜 신고한 것이냐 물었더니 은행직원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

상황이 되게 복잡한데, 간략히 줄이자면 제가 제 3자 사기? 피해자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저를 신고한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저는 그 사람 둘 다 누군지 모르며 연락처도 없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데.

첫째. 6월9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두달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3년간 계좌거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을 해결하기위해 출근지에 일방적으로 출근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수입이 끊긴 상황.

둘째. 신한카드 이용정지 . 6월7일이 카드값 내는 날인데 모든 은행이 정지되어 카드값을 못 내 연체자가 됨

셋째. 휴대폰요금 미납 . 이건 아직 결제일이 지나진 않았는데 다음주가 결제일이라 그 안에 은행계좌거래가 풀리지 않으면 곧 미납처리 될 예정

넷째. 은행대출 이자, 원금 미납. 이건도 현재 이자를 내야하는데 못 내어 연체자가 되어서 신용점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예정.

묶인돈으로 카드값도 내고 일해서 휴대폰요금, 은행대출이자도 내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신고한사람들에게 연락을해서 저도 피해자라고, 신고한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 하고싶은데 연락처가 없어 말도 못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기다려야한다는 얘기만 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경찰측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경찰측에는 해당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6.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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