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약식명령받으면 정식재판해도

Question

변호사 선임을 하도 무고로 나올 확률이 적은가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증거도 많이 없고요 기소유예될 확률이 적은가요 약식명령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 이전에 무죄로 주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기존과 같이 벌금 5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