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로 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서 가정 위탁을 받고 있으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인 상태입니다.
이럴때 입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 입대와 관련하여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가정 위탁: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서 가정 위탁을 받고 있는 경우, 이는 군 입대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으로서 군 입대 시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검사와 함께 가정 상황을 고려한 병역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를 병무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처분: 병역처분은 신체검사 결과와 가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는 병역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자: 가정 위탁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주된 부양자라면,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가족 부양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 군 복무 중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상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위탁 확인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 위탁 및 기초수급대상자 상태에서 군 입대를 준비하는 경우, 병무청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청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