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대표는 재판을 왜이렇게 빨리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2024년 안전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대표는 재판을 왜이렇게 빨리받나요? 이전에 사고가 난회사도 많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판이 길어지거나 관할 법원의 계류중인 사건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리셀 참사의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참사였던 만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기소로 재판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