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참조]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