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Question

얼마 전 이재록 목사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본인의 추한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갔다고 하던데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상습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위력에 의한 사건들이 많다고

하는데 피해자 편에 서서 법이 보호막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현재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