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샵 동물구매했는데 다음날 아파서 병원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개월

몸무게 (kg)

7

중성화 수술

없음

어제 애견샵에서 50만원의 금액을 주고 강아지를 구매했습니다 파보.코로나 등 3가지 병을 꼭 집어주며 보험을 요구했고 설마 그럴일이 있겠어하며 보험없이 구매했고 애견샵을 나가면 이에 대해 애견샵은 일절 피해보상이나 이런건 받을수 없다고 고지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강아지가 아파서 바로 병원을 데려갔더니 저 말한 병중 2가지가 걸려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애견샵에 전화하여 항의 하였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 고지해주지 않았냐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우 심란하면서 열이받습니다

Answer 1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동물판매 직후 단기간 내 중대질병이 발견된 경우 이는 통상 매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으로, 통상의 거래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 구매 후 15일 이내에 파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특정 질병이 발병한 경우 구매금액 환급, 교환 또는 치료비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물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한 후, 애견샵에 계약 해제 및 환급 또는 치료비 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소비자보호센터 신고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