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사건 검찰기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일본은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하면 무조건 99.9% 라고하던데

만약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검사가 기소를 해버려도

그 누명을 못 벗어나나요?

그만큼 힘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이 "일본 검찰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억울한 사람도 기소하여 유죄로 판단받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상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38%에 불과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8%입니다). 따라서 일본 검찰에 기소에 있어서 확실히 유죄가 될 것같은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