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이 "일본 검찰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억울한 사람도 기소하여 유죄로 판단받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상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38%에 불과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8%입니다). 따라서 일본 검찰에 기소에 있어서 확실히 유죄가 될 것같은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