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검사의 인성에 기대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제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인성에만 기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경우 경찰 조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치겠지만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