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판결이 난 것만으로 검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무죄임에도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