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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폐지가 바람직할까요? 국제사회의 흐름과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악독한 사람들우 사형제를 통하는 게 나을지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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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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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적인 흐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인권적인 문제를 고려해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