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있는 카메라 신호위반도 잡나요?
60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는 카메라 질문있습니다. 내리막길이었고 63정도로 달리는 상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속도를 내고 있어 내리막길 급브레이크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보니 적색불 됬을 때 지나간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신호 위반도 잡히나요?
보통 신호위반장비들은 신호,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잇고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냥 넘어갓거든요ㅜㅜ 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장비라면 신호위반에 관하여 별도 단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속장비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