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2진 처벌에 대한?

Question

2023년 6월 30일 04시 15분경 혈중알콜농도 0.141% 주행거리 약 5km로 누군가의 신고로 집 앞에 주차를 하다 측정 적발되었습니다(인피,물피 없는 단순음주).

그리하여 벌금 7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현시점 아직 미납상태).

2023년 10월 03일 04시 51분경 혈중알콜농도 0.181% 주행거리 약 4km로 경찰관분께 듣기로는 신호대기 중 제가 잠이 들어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하여 인근 파출소에서 측정 적발되었습니다(인피,물피 없이 무면허 단순음주).

음주법이 강화되었다 들었고, 저의 어리석은 잘못 이후 3개월여 만에 또 같은 잘못을 하였고 농도 또한 더 높게 나와서 걱정이 크고 반성중입니다. 더구나 무면허 상태인 점 또한 가중처벌 대상일텐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처벌을 받은 범행시기와 이번 시기가 너무 단기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