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욕설과 시비까지 겁니다..

Question

정치 이야기때문에 인스타에서 파란색분이 욕하시는데요.죄목명 어떤게 해당되나요?그리고 제 인스타에선 개인정보 없고요.제 게시물 댓글에 저사람과 저밖에 없습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욕설을 당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 것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