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팔 생각없이 돈만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팔 마음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한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 물건 금액을 고의적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기 죄 외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 즉 물품을 발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했다고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어 고소를 한 들 증거 불충분이 되고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택배사 분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따른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