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사진을 sns 무단으로 올렸어요
이상한사진과 과거사진을 sns올려서 지워달라고요청을햤는데 지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있는데
계속 제 사진을 안지울시 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