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반 붕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 치료비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