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20. 05. 02. 21:54
B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A소유의 주택 일부가 붕괴되었고,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인 상황에서
A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