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하면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Question

항고 하면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항고를 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법을 본 것같은데 늘어나는 경우를 보니 아닌 것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만 항소를 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기하여 형량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