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 하면 범죄로 인정될수있나요?

Question

제가 모르는 사람의 주거지 주소를 획득한 다음 우편으로 어디살고 계신지좀 캐내봤어요 방법은 묻지 마시고요 라고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이나 해당 표현을 전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