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된것 같은데 코인은 과세되나요
금투세는 민주당측에서 폐지찬성한걸로 아는데 코인과세는 유예도 아니고 25년부터 부과되는건가요?!
과세는 얼마나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유예 여부도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하므로 연말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27년부터 과세 예정으로 정부 개정안이 됐지만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코인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여야 합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폐지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법안 폐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추후 입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