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투세가 사실상 폐지되었던 걸로 압니다.
주식 쪽 세금이 없어졌는데 왜 코인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주식과 코인에게 다른 시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식과 코인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주식은 이미 거래를 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보함 되어 있고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 소득과세를 하는데 코인에 대한 세금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과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 비율이 주식시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에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진흥시키기 위해 세금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코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투자를 권장해야 하는 미국 주식 투자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에 세금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경우 우선 국내주식이 계속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더욱 투자를 안할가능성이 커서 우선 정책을 안펼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한국의 기업들이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되야 한국 경제도 성장하고 기업들이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이지요.
코인은 투기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 주식과는 다른 견해로 보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를 깨고 폐지하기로 했는데 가상자산마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원칙을 정부와 여당,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심사 중에서도 유예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되었고
코인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기에
코인에 대한 과세도 형평성의 문제로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다수에 뜻을,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금투세는 사실상 주가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여당에서 계속 매일매일 주장을 했었지요 그러나 주가가 하루 반짝 오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 금투세가 그저 정쟁에 이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다르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 노인이 됐을 때 복지 비용이 나올지 말지 .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어차피 올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고요 원래 금투세가 주식과 가상화폐의 세금을 물리는 건데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면 저도 지금 코인에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 놨는데 250만 원 수익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는 것이 부자 세금을 더 뜯으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 힘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겠지요 상법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국민의 힘이 반대라는 것이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유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재분배, 국힘은 성장입니다 가치관자체가 .세입자편 vs 집주인편 이런쪽으로 가는거죠
이또한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면 폐지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스탠스는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였죠
민주당은 사실 금투세도 폐지하길 원한건 아니었죠 오히려 강행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국내 주식투자자들 성원에 부응해준거라 생각합니다
코인은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세금을 과세하는 방안이 일단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코인투자자들이 또 주식투자자들 처럼 강력하게 폐지하자 주장하면 폐지할 확률도 있겠지만 코인투자자들 파워가 저는 주식투자자들 파워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코인 세금 문제는 민주당의 표심 숫자차이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주식은 금투세가 폐지되었다면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코인의 경우 현재 전혀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대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