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정이하의 금액은 훔쳐가도 벌을 안받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Question

미국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정이하의 금액은 훔쳐가도 벌을 안받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껌 한통이라 훔쳐가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정도는 훈방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절도죄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즉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