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가 뭔디 알려주세요!!!!!!위증죄 성립되나요?

Question

제가 어떤 상대와 욕배틀을 했는데 서로 욕했거든요 상대가 저만 욕했다고 카톡내용을 편집(자기 욕설 내용 지우기)해서 보내면 위증죄인가요 이거 위증죄가 아니면 다른 무슨 범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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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를 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