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요청서 (NFT 및 포인트 시스템 관련)

저는 주얼리 기반 브랜드 운영하여, 자체 제작한 NFT를 민팅 및 판매하고, 해당 NFT를 자체 운영 쇼핑몰의 상품 구매 포인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 자체 디자인된 캐릭터 기반 NFT를 민팅 및 판매

• NFT는 양도/판매가 가능하며, 외부 거래도 허용

• 단, NFT를 자체 운영쇼핑몰 내 포인트로 1회 전환할 경우 '사용됨' 상태로 전환 (재사용 불가 또는 소각 처리)

• NFT 1개를 포인트(예: 10,000포인트 등)로 전환 가능

• 전환된 포인트는 쇼핑몰 내 지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

• 포인트는 양도, 현금화, 환불 불가

•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면 실물로 배송됨

•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상품은 ‘쌀알 모양의 순금 1g(또는 1.875g, 3.75g 등)’의 실물 제품

• 상품은 실제 금으로 제작되며, 기념·수집용 목적

•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나 카드로는 구매 불가, 반드시 NFT를 통한 포인트 전환 필요

• 위 시스템의 포인트가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하는 경우, 등록 요건 및 적용 규제 범위

• NFT를 통한 포인트 전환 및 순금 실물상품 교환 구조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 또는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

• NFT 자체가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 (특히 판매 가능성과 실물상품과의 직접 교환 가능성 포함)

• NFT 구매 시, 포인트 전환 이후에는 환불/취소가 불가능한 구조가 소비자보호법상 적정한지

•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할 이용약관, 환불 불가 안내, 소각 정책 고지의 핵심 내용

• NFT 판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시점 및 기준

• NFT가 포인트로 전환되어 순금 제품으로 교환될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NFT 구매 시점? 상품 배송 시점?)

  • 세무상 매출 인식 기준은 NFT 판매 시점 또는 실물상품 배송 시점 중 어떤 기준인지

• 쌀알 모양 순금 1g 제품을 판매/교환 시 귀금속 판매에 따른 별도 신고/허가 요건이 있는지

• ‘기념품 또는 수집품’ 형태로 판매 시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 현재 사업 구조에서 특별히 신고/인가/등록이 필요한 부분

• 중장기적으로 NFT 또는 포인트 시스템이 금융상품, 투자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이용약관 및 고지 문구 샘플 작성을 위한 방향 자문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