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절도 피해액1000만원 초범 벌금형나올수있을까요
상습절도로 같은 장소에서 1년전 한번 3개월전 한번
최근 2주간 4번 총6번 절도를 했습니다
피해액은 1000만원정도이고 남은 물품 376만원정도는 돌려준 상태입니다
합의는 하려고했지만 나머지피해금액에 추가로 해서1000만원이였다가 상대방이 점점더 금액을올려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상황입니다
전과기록은 없으며 단기알바생으로 부를때마다 가서 절도를 했습니다
합의가안될경우 피해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이라도 내려하는데 집행유예없는 실형까지 갈까요 만일 가게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합의 불발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절도는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횟수를 고려하면 1년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상황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습성이 인정되는 절도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일부 물품이 반환되었으며 범행 동기가 고정적 생계 범죄가 아니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동일 장소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합의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상습성 판단은 기간과 반복성, 범행 태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단기 근무 중 반복 범행은 계획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전과가 없고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면 실형이 당연히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의 핵심입니다.합의 및 공탁의 의미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공탁은 책임 인식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작됩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에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 사실도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대응 방향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공탁 여부를 포함한 회복 노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