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문서에 협박 내용의 글을 적어서
과장 전결로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것으로
직원에게 발송하면
협박죄 책임은 대표이사도 있나요?
아니면 과장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과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소재가 판단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행위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이뤄집니다. 과장이 대표이사 전결을 받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다면,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