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20. 10. 18. 16:49

중고로 SUV를 구매했는데 차를 인도받고나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중고차 딜러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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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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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된 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질문자분에게 침수차를 판매하여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020. 10.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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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당연 가능해보이고, 민사상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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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청부하며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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