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로 사람을 모르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도로에서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치게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같이 있어서 너무 위험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비율을 따질 문제라기 보다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행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과실비율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